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된 거 같습니다.
특히나 9월 6일까지 진행되는 2.5단계 거리두기로 인해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와 근로자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얻은 업종은 얼굴을 맞대고 장사를 하는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 일시적으로 혹은 장기적으로 소득을 상실해서 생활하는 게 어려울 때 국가가 소득을 임시로 보전해주는 것이 바로 재난지원금의 역할로, 피해집단에게 직접적으로 화폐를 지원해주면서 업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 1차 재난지원금의 소비 기간이 종료되었고,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해 모든 권역에서 지급 찬성이라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생활의 큰 불편함이 생기면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다가왔슨비다. 분야를 따지지 않고 다수의 사업장이 손해가 생기고 있고, 이때 필요하고,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정부의 지원이죠.
이에 따라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여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고, 지난 5월 진행됐던 1차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의 제도가 마련될 경우 국민들의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부 지차체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 곳도 생겨났습니다. 제주와 대구, 춘천 등 지자체에서는 2차 지원금을 시행했고, 그 지역 거주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이외 타지역 국민들은 지급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와 대구, 춘천 지역에서 시행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주 2차 지급내용>
8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제주도에서는 2차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 생활보장 수급가구나 공무원, 금융업 종사자 등을 제외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급이 되었던 1차와는 다르게 이번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29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분들이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접수는 http://happydream.jeju.go.kr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접수는 9월 7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접수는 5부제로 운영되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시행되며, 9월 12일부터는 5부제가 해제된다고 하니 이 부분은 참고 바랍니다.
<대구 2차 지급내용>
대구도 제주와 마찬가지로 2차에서는 선별 없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해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인 시민들인데요. 신청 기간은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https://hope.daegu.go.kr/ 해당 사이트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카드연계 은행에서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주와 마찬가지로 초반에는 5부제로 시행을 하지만, 정해진 기간 이후에는 5부제 미시행을 진행하니, 잘 알아보신 뒤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춘천 2차 지급내용>
춘천도 1인당 10만 원을 제공해주는 내용으로 8월 31일부터 10월 16일까지 https://춘천시긴급재난지원금.kr 에서 대상자조회와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추천시민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주사용 은행을 통해 신청도 가능하며,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지원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읍명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에서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주시고, 잔액은 11월 2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자동으로 환수될 예정입니다.
제주와 대구 외 2차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확정지역은 양산, 남원, 울주, 제천 등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본인의 거주지역 지원금 관련 내용을 꾸준하게 알아보면서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너무 무분별하게 전국적으로 국민들에게 지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공무원, 평소처럼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는 사람들이나 상가나 건물, 부동산 등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퇴직 이후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찌 보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현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세금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도 크지만, 코로나가 위험한 이 시국에 다시 2차를 시행하게 되면 3차나 4차 등 끊임없이 오르내릴 것이라 봅니다.
현재 가뭄 상태를 넘어 사막화가 된다면 나중에는 복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방법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든 경제 회생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루 빨리 경제 불황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